작고 사소한 일속에 큰성과 - 깨진유리창이론

1969년 자동차 2대를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방치해 깨진 유리창 실험을 한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1982년)에 착안하여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제임스윌슨(James Q. Wison) 교수와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 교수는 범죄행정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몇 장의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리창들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유리창이 깨어져 버려진 건물처럼 될것입니다. 만일 그 건물의 관리자가 없다고 여겨지면 몰지각한 이들은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무단 거주하거나 불을 피울지도 모릅니다.

또는 길거리를 생각해겠습니다. 모퉁이에 약간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곧, 더 많은 쓰레기가 그곳에 쌓입니다. 사람들은 테이크아웃(take-out) 레스토랑에서 들고 나온 쓰레기 봉지를 그곳에 버리기 시작하거나 쓰레기통을 찾다가도 보이지 않으면 그곳에다가 슬그머니 쓰레기를 버리고 갈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 주장은 뭘까요?  “작은 범죄와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면, 그결과 중대한범죄가 예방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2년 이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찬반양론이 비등하였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형사행정학(刑事行政學)을 뒤집어엎는 혁명적이고 독창직인 이론이라고 극찬 했지만, 한편에서는 불합리한 이론이라고 폄하(貶下)하였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불합리한 이론이라고 본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는 행위나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소한 범법 행위와 살인 및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무관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되어 1994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루돌프 줄리아니시장은 뉴욕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숙고하다가 깨진유리창 이론을 재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론이 발표된지 11년 만에 실제적으로 뉴욕시 행정에 적용하여 실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시절 흉물스러웠던 뉴욕 지하철 구내는 물론이거니와 차량 전체가 빈늠없이 스프레이 패인트로 온갖 낙서가 널려 있었고,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너무 많았으며. 그리고 곳곳에 마약이나 알콜에 취한 노숙자들이 즐비하게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994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줄리아니시장은 '빨간불일 떼 횡단보도를 건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은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우범지역 이었습니다. 역대 시장들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도 취임 직후부터 브레턴(William J. Bratton) 경찰국장과 함께 손잡고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여 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루돌프 줄이아니 뉴욕 시장이 제일먼저 한것은 지하철 낙서 지우기입니다. 지하철 구내와 차량에 빈틈없이 갈겨진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줄리아니 시장은 낙서가 지워지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금지 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낙서 제거 작업을 추진하자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낙서 제거 작업은 무려 5년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결과 뉴욕의 지하철이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낙서 제거와 낙서 금지 같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자 지하철 강력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줄리아니 시장과 브레턴 경찰국장은 범죄 전반에 걸쳐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히 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범죄 소탕작전입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손을 댄 것은 기존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였습니다. 그들이 철퇴를 가한 것은 살인, 강도, 성폭행, 마약범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니라 낙서, 무임승차, 차 유리 부수기, 소란, 신호위반 등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경범죄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뉴욕 시내의 "깨진 유리창"을 낙서, 무임승차, 그리고 허락 없이 차 유리창을 닦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강력범죄는 더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러한 경범죄 단속으로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연간 2,200건에 달했던 살인사건이 순식간에 1,000건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가 ,1990년 30.7건에서 2005년에는 6.5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늘도둑을 예방하므로 소도둑을 막으라는 교훈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늘 조금씩 시간내서 운동함으로 큰병(성인병)을 예방하라는 개인적인 메세지로도 들리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