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2.09 :: 피케티 혁명 - 소득불평등해결방안 1
피케티는 1971 년 5 월 7 일 파리 교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트로츠키 주의자 그룹과 1968년 5월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그가 태어 나기전에 이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 났으며 1991 년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 그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22 세의 나이에 재정적인 재분배 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는데, 그는 런던 경제 학교에서 썼고, 프랑스 경제 협회 상 한해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였습니다. 박사 학위를받은 후 피케티는 1993 년부터 1995 년까지 매사추세스 공과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로 강의했습니다. 1995년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0 년에는 교수 (디렉터)로 가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Paris School of Economics) 교수인 토마스 피케티가 저술한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00쪽이 넘는 방대한 경제학 서적이 학자들은 물론 경제정책 당국자들과 일반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피케티 신드롬', '피케티 현상' 또는 '피케티 혁명, 피게티 패닉'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자극적인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피케티는 빈익빈부익부 현상, 그리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 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그리고 많은 돈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그
후손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 진다는 것입니다. 

피케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중국, 인도 둥 20여 개국의 1700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부의 증가속도 보다 자본가들의 부의 증가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부유층이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본주의 제도와 정부의 경제정책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소득분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주요 선진국은 현재 연간 1-1.5%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자본수익률은 4-5%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결국 세계 자본주의는 '세습자본주의로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부의 대물림과 빈곤의 대물림이 영속화 될 것이라는 침울한 경고입니다. 

피케티는 한걸음 더 나아가 " 자본주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불평등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있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능력주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것" 이라고 말합니다. 

피케티는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을 개선하려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부유세를 신설해 부자들에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는 고소득자에게 최고 80%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부과하고 부유층의 자산(토지, 주택, 특허, 금융자산 등)에 최고 10% 의 글로벌 총자산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조세피난처를 막을 수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것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이 민주주의에 예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반응형

'선한부자의 좋은 책과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들어 봤나요 상징자본?  (1) 2017.12.12
옛날에 부자 3대 못가는 이유  (0) 2017.12.11
기도응답노트  (0) 2017.12.08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0) 2017.12.07
돈 줄테니 가라  (0) 2017.12.07
posted by SUNHANBU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