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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5 :: 카드빚으로부터 자유 개인회생의 절차 어렵지 않아요
선한부자의 생활정보 2017. 11. 15. 11:29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진 사람을 국가가 빚진 금액을 형편에 따라 조정해서 5년 안에 원금의 최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여 강제추심(독촉전화및 문자,방문)과 빚의 무게를 덜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 카드사는 못 받을 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빚의 액수담보없는 빚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624조).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한가지 알려드리면 연체가 되기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연체로 인한 추심(독촉전화및 문자,방문)을 피하실 수 있으니 연체 이전 이라도 미리 준비하시면 심리적 압박감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두면 나중에 기각사유가 됨으로 있는 그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부터 관련서류준비가 굉장히 복잡한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입니다. 때때로 혼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 출입을 평생에 한번도 안해본 분들이 가능할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모든 것을 맡아서 면책 될때까지 관리해 줍니다. 그저 알려주는 대로만 성실하게 자료준비해서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비용은 60만원에서 돈을 갚아야하는 채권자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주변의 브로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걸리면 2중 부담을 지게되니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화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맡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금지명령나오기 까지 신청후 1달정도만 기다리면 그후는 1회면담(인천지방법원 서류에 큰문제가 없으면 5분 정도합니다)과 채권자집회참석 외에는 별로 할일이 없음),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5년동안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됨,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보다 훨씬 채무변제를 많이 해줍니다. 이자는 전부변제해주고 원금도 최대80%까지 상황에 맞게 변제해줍니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서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능함 자신이 돈을 벌어서 최소한의 빚을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회생제 [個人回生制]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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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HAN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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